대표적인 애연국가로 통하는 프랑스에서 담뱃값 인상을 놓고 ‘담배전쟁’ 발발조짐이 보이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의료보험 재정적자도 메우기 위해 담뱃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놀란 담배 판매상과 애연가들이 정부의 조치에 극렬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장 프랑수아 마테이 보건장관은 최근 내년도 의료보험 적자가 89억유로에 이를 것이라며 “적자 보전을 위해 담뱃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프랑스정부는 그동안 흡연이 국민건강을 해쳐 의료비 지출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이 때문에 올해초 담뱃값이 11% 올랐으며 오는 10월 20일자로 다시 18∼20% 인상될 예정이다.같은 날부터 16세 미만에 대한 담배 판매도 금지된다.

마테이 장관은 내년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담뱃값이 내년에 갑당 1유로 정도 올라 5.5유로(한화 약 75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담뱃세는 현재 76%에서 10월 20일 79%로,내년초 80%로오른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내년 초 노르웨이(한갑에 7유로)에 이어 유럽에서 담뱃값이 비싼 나라가 된다.유럽내 다른 나라의 담뱃값은 스페인 2.5유로,이탈리아 3.3유로,룩셈부르크 2.9유로,독일 3.3유로,안도라 1.7유로 등이다.전문가들은 이처럼 프랑스의 담뱃값이 이웃 국가의 담뱃값과 격차가 커지면서 밀수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내 3만 4000개에 이르는 담배판매상들의 담배 배급은 전문 담배 배급망인 알타디스를 통하기 때문에 밀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올들어 담배 밀수가 지역에 따라 8%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외형적인 소비는 줄었지만 줄어든 소비의 절반은 밀수담배나 담뱃값이 싼 이웃 국가에서 구입해 피운 때문이라고 판매상들은 주장하고 있다.

담배판매상협회 르네 르파프 회장은 “흡연 인구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담뱃세를 인상하면 밀수 등 불법 유통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와 전쟁을 치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프랑스 담배 판매상 100여명은지난 22일 안도라와의 국경을 1시간 가량 봉쇄하고 담뱃값 인상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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