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50)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정숙)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윤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데 이어 26일 전체회의에서 인준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그러나 특위위원 상당수가 인준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특위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결과 특위위원 12명(위원장 제외) 가운데 민주당 구종태 의원과 통합신당의 2명을 제외한 9명(한나라 6,민주 2,자민련 1)이 보고서 채택 때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독립성 소신 부족” 평가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소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감사위원 정도면 모를까 경륜이 부족해 감사원장이 될 리더십은 아니다.”고 평했다.
하지만 학자 출신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 외에는 구체적인 ‘함량미달’ 사안을 지적하지 않아 ‘발목잡기’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코드 인사와 감사원 개혁 도마
윤 후보자는 “감사의 기본가치는 전문성·효율성보다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상위에 있다.”면서 존경하는 역대 감사원장으로 ‘성역 없는 감사’의 이회창 전 원장을 꼽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을 놓고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라고 머뭇거렸다.답변을 재촉하자 윤 후보자는 “국민에게 섭섭한 감정을 끼칠 수 있었다.법률적으론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론 잘못됐다고 직언을 드리겠다.”고 밝혔다.윤경식 의원이 주무장관의 징계와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 특감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적발 위주 감사를 탈피해 정책과 국정시스템에 대한 진단 위주로 펴겠다.”고 감사원 개혁방향을 밝힌 뒤 “감사 기능을 민간에 위임하거나 개방형 임용제도 고려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사원을 비대화하거나 직업공무원제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약인 회계검사 국회 이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정통제 강화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직무감찰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개헌 사항이란 문제점도 있다.”고 신중히 답했다.
●가족 등 개인문제도 구설수
전처 소생 딸의 국적(미국),고려대 총무처장을 45일만에 그만둔 일 등도 구설수에 올랐다.민주당 설훈 의원이 “부인의 취미가 주식투자냐.액수는 적지만 매일 했더라.”고 따지자 “초보자가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다 보니 거래가 잦았다.”고 해명했다.
박정경기자 olive@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정숙)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윤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데 이어 26일 전체회의에서 인준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그러나 특위위원 상당수가 인준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특위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결과 특위위원 12명(위원장 제외) 가운데 민주당 구종태 의원과 통합신당의 2명을 제외한 9명(한나라 6,민주 2,자민련 1)이 보고서 채택 때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독립성 소신 부족” 평가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소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감사위원 정도면 모를까 경륜이 부족해 감사원장이 될 리더십은 아니다.”고 평했다.
하지만 학자 출신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 외에는 구체적인 ‘함량미달’ 사안을 지적하지 않아 ‘발목잡기’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코드 인사와 감사원 개혁 도마
윤 후보자는 “감사의 기본가치는 전문성·효율성보다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상위에 있다.”면서 존경하는 역대 감사원장으로 ‘성역 없는 감사’의 이회창 전 원장을 꼽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을 놓고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라고 머뭇거렸다.답변을 재촉하자 윤 후보자는 “국민에게 섭섭한 감정을 끼칠 수 있었다.법률적으론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론 잘못됐다고 직언을 드리겠다.”고 밝혔다.윤경식 의원이 주무장관의 징계와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 특감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적발 위주 감사를 탈피해 정책과 국정시스템에 대한 진단 위주로 펴겠다.”고 감사원 개혁방향을 밝힌 뒤 “감사 기능을 민간에 위임하거나 개방형 임용제도 고려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사원을 비대화하거나 직업공무원제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약인 회계검사 국회 이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정통제 강화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직무감찰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개헌 사항이란 문제점도 있다.”고 신중히 답했다.
●가족 등 개인문제도 구설수
전처 소생 딸의 국적(미국),고려대 총무처장을 45일만에 그만둔 일 등도 구설수에 올랐다.민주당 설훈 의원이 “부인의 취미가 주식투자냐.액수는 적지만 매일 했더라.”고 따지자 “초보자가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다 보니 거래가 잦았다.”고 해명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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