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군내 성범죄는 급증한 반면,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방부가 민주당 박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인들간 성범죄는 2000년 22건,2001년 19건,2002년 18건 등으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47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무려 2.6배나 증가했다.

군내 성범죄는 동성간 범죄가 주류였으나,남성이 여성 장병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사례도 최근 크게 늘어나 2001년 5건,2002년 3건,2003년 6건으로 나타났다.

장병들이 휴가나 외출,외박시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도 2000년 130건,2001년 132건,2002년 123건,올 상반기 6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그러나 국방부는 부대 내 성범죄 척결을 위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추행범을 처벌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도 성범죄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2001년 이후 3건에 불과했다.

특히 성범죄자의 불기소처분율은 2000년 72.7%,2001년 78.9%,2002년 83.3% 등으로 나타나 처벌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조승진기자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