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패트롤 / 자살 부른 ‘소송 스토커’

사건 패트롤 / 자살 부른 ‘소송 스토커’

입력 2003-09-20 00:00
수정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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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건의 민사소송과 50여건의 형사고소를 제기한 여성 소송사기꾼이 구속됐다.이 여성은 97년부터 소송을 제기,피해자가 33명에 이르며,소송피해자 1명은 자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46·여)씨는 1억원짜리 허위낙찰계를 조직한 뒤 계원이 아닌 오모씨 등 2명의 명의를 도용,지난해 4월부터 ‘계금 1억원을 낙찰받고도 계금을 내지 않았다.’며 계금청구소송을 내기 시작했다.지난 4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40여명을 대상으로 40여차례의 소송을 낸 김씨는 임의로 작성한 계원 명단을 법원에 증거물로 내,두차례 승소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고소로 자신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허위 고소장을 내거나,수사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그러나,사기 소송 행각은 부메랑이 되어 김씨에게로 되돌아왔다.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대부분 김씨의 패소와 피해자의 무혐의로 처리됐다.

91년 허위 낙찰계를 조직한 김씨는 지난해 4월 이전에도 40여차례 소송을 냈다가 지난 96년 무고죄로 기소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김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전문적으로 소송을 일삼아 피해자가 자살한 적도 있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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