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보좌관 전면으로”/ 靑 ‘3축’ 국정 직접 챙긴다

盧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보좌관 전면으로”/ 靑 ‘3축’ 국정 직접 챙긴다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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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청와대 운영내규를 재점검,‘분권화’라는 국정운영의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조했다는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가 그동안 독대를 하지 않다 보니 업무가 집중돼 어려움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보좌관 등 세 사람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권한 행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문희상 비서실장은 인사·공직기강 등 권력 일반을,이정우 정책실장은 경제와 정책관리를,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강조했다.특히 법무부와 감사원은 정책과 권력이 걸쳐 있는 만큼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각각 분담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일반적인 부처관리는 총리에게,실무는 부처 장관들에게 맡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정권출범 초부터 청와대가 정무와 정책,외교·안보 분야를 나눠운영해온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이라며 “다만 앞으로는 대통령이 세 분의 실장(장관급)에게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유 수석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운영해보니 그간 부담이 컸고,관리해야 할 업무도 너무 많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 실장을 비롯해 장관급 참모들이 지난 6개월간 제대로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간접 질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유 수석은 “삐딱하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그동안 청와대는 현안이 터질 때마다 ‘비서실장 무용론’ ‘컨트롤타워 부재’ ‘조정능력 부족’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특히 청와대 참모들은 각종 현안에서 뒤로 물러나 있고 대통령만 동분서주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위기감을 느껴 재차 ‘분권’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쪽에서는 정부 분권의 한 축이었던 총리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표류했던 점도 지적한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총리실이 주도해 2차 화물연대 파업을원만히 해결하자 앞으로 총리실로 넘길 것은 확실히 넘기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앞으로 대통령이 장관급 실장에 대해서는 독대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부처를 장악키로 했다.”는 식으로 한때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9-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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