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등으로 자격증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가 없어져 응시자가 거의 없거나 업무 영역이 유사해 폐지·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자격증의 상당수가 정비되지 않은 채 부실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격증을 불법대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

감사원은 17일 노동부와 건설교통부,교육부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및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622개 국가·민간 자격증 가운데 직물가공사 등 36개 종목은 신기술 개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성이 없어져 응시자가 거의 없지만 국가기술자격으로 계속 운영됐다.제선기능사는 응시자가 단 한명도 없었으며,금속제련산업기사와 냉간압연기능사,염색기능장 등은 시험 응시자가 10명 미만이었다.또 선박설계기술사 등 80개 종목은 기술·기능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자격 종목간 직무영역이나 검정 내용이 유사또는 중복돼 유사자격으로 통합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건축배관기능사와 공업배관기능사를 배관기능사,방사기사와 방직기사·염색가공기사 등을 섬유기계기사 등으로 통합토록 권고했다.

산업자원부 등 4개 기관이 운영하는 판매관리사와 위생사,산업위생지도사 등 5개 국가자격의 경우 의무채용규정이 폐지돼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개업을 할 수도 없는 자격인데도 국가자격으로 계속 운영돼 시험준비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육부에서 비공인 민간자격증을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누구든지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험 준비생의 피해가 속출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