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을 둘러싼 논의가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청와대 보좌진과 외교부 당국자가 대(對) 언론 브리핑을 갖고 1차 정리에 나섰다.이들은 “이 순간 이 시점,정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한 것이다.”라면서 “정부가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 핵심 정부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자처한 것은 지난 9일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이 밝혀진 뒤 우리 정부내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이 각양각색으로 쏟아지면서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파병 문제를 놓고 각자가 갖고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른 입장이 그대로 언론에 투영되면서 여론을 분열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청와대 일부 보좌진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관계자,국방·외교 부처 관계자들은 한·미동맹과 국익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조속히,화끈하게’ 파병 결정을 해야 한다는 쪽과,여론 추이를 봐가며 ‘근본적으로’ 검토하자는 신중론으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북핵문제,주한미군재배치 등을 고려,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찬성한다는 말은 하진 않았다.”면서 그러나 “한쪽에서 너무 안 된다고 하니….”라고 말해 정부내부의 견해차를 시사했다.그는 “이번 문제는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다.”면서 한국 안보상황과 연결돼 있고,북핵문제,대미관계,에너지 안보 전략 등을 고려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비슷한 성향의 다른 관계자도 “폭넓은 안목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월남전 때도 파병했는데….”라며 파병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쪽은 반전단체 등의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명분론’에 다가가 있는 이들이다.주로 NSC관계자들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서진들로 알려졌다.NSC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국민여론과 한·미동맹,그리고 이라크 현지 상황도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는 결단이 국익을 보장하는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