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신청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투자 사업 가운데 경제성이 있는 경우는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내년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2개 대형투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18개이며,나머지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한 대형투자사업에서 신중하게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 등을 따져보는 제도다.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회사,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인 대형투자사업은 각종 SOC사업에다 민주화운동기념관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난 사업은 경원선 전철 연장,대구 구지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구축 1차사업,평택항 서부두 건설,백궁~수원 복선 전철건설,광양시 대체 우회도로 건설,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광양항 서측 진입철도 건설,양산 부산대 병원 건립 등이다.

이어 익산~대야 군산선 복선화,이안천댐 건설,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건설,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임진강 군남 홍수 조절지 축조,천안~오창간 고속도로 건설,정읍~순창간 국도확장,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충주~문경간 철도 건설,부산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속사댐 건설,원남~온정간 국지도 개량,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안의댐 건설,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건립,부산 해양종합공원 조성,인천 해양과학관 건립,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여수 해양수산박물관 건립,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 등의 12개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전남 신안군 지도~임자간 국도 건설,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건설 등 2개 사업은 경제성은 없으나 지역균형개발 등을 감안해 정책적인 타당성이 인정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