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판교 신도시에 일반 초중고,특목고,자립형 사립 초·중·고교 외에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강남에 비견할 만한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해 강남에 집중되고 있는 교육 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을 확실히 잡아보겠다는 의도라 한다.

강남 아파트값 잡기가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이런 대책이 나왔을지,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또한 단기적으로 이번 계획이 강남 집값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그러나 공교육 부실이 학원 등의 사교육을 낳았고 사교육 여건이 강남 집값 문제를 낳았다고 볼 때 공교육 부실의 사생아일 뿐인 학원 공급을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번 계획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판교를 통해 공급될 주택은 금세 소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2,제3의 판교 요구로 전국 각지에 학원단지를 조성해야 할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강남 집값과 교육 문제는 공교육 내실화만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다.자립형 사립고 등을 통해 교육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한편 공교육은 사교육에 떠넘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정부가 한쪽에선 국민들의 욕구를 무시한 공교육을 고집하면서 또 한쪽에선 학원단지 조성에 직접적으로 나선다면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판교 신도시는 학원 없이도 교육여건 1위인 도시로 개발함이 어떤가.그러지 못한다면 학원단지 조성 같은 것은 안하는 게 옳다.학원은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번창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