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회담때 北체제보장안 제시”尹외교 訪美결과 브리핑

“美, 2차회담때 北체제보장안 제시”尹외교 訪美결과 브리핑

입력 2003-09-09 00:00
수정 200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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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미국측은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준비,2차 6자회담때 갖고 나갈 것으로 안다.”며 지난 3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대상 방미(2∼6일)결과 브리핑에서 “미 행정부의 회담 성공에 대한 강력한 커미트먼트(commitment·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임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리처드 루거 미 상원 국제관계위원장 등 미 의회지도자 등을 만난 윤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회의적인 시각이 대체적이었고,특히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우려가 짙었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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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3-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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