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맞소송으로 다투다 결국 이혼했다.특히 법원은 직장생활을 고집하며 자녀들을 친정에 맡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여성단체들은 “법원이 자녀양육을 여성의 책임만으로 판단한 것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맞벌이 부부인 A(36)씨와 B(32)씨는 99년과 2000년 두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면서 양육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다.간호사인 아내는 자녀들을 맡긴 친정에 밤늦게까지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친정에서 잠을 자다 바로 병원으로 출근하는 날도 잦아졌다.공무원인 남편과 시부모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든지 시댁에 들어와 살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아내는 이를 거절했다.

화가 난 남편은 “2년간 아들을 외가에서 키우려면 2년 동안 친가에서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모에게 각서를 요구했다.장인·장모도 사위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손자들을 돌려보냈다.남편은 한발짝 더 나아가 “직장을 다니고 싶으면 차라리집을 나가라.”고 말했고,아내는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다.

시부모,장인·장모의 설득 끝에 부부는 아들을 한명씩 친가와 외가에서 나눠 키우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시어머니는 허리통증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며 부부에게 데려왔다.아내는 “도우미를 구하는 것도 비싸고,직장다니며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것도 무리”라는 메모를 남기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홍중표)는 3일 “남편이 양육문제의 다툼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장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친정에서 두 아들을 키울 것을 고집하면서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에게 있다.”면서 “두 아들을 시댁과 친정에서 한명씩 키우고,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여성단체협회 남인순 사무총장은 “부부 공동의 책임인 자녀양육을 법원이 아내의 몫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요즘은 자녀양육을 부모는 물론 사회·국가의 책임으로 보는데 이번 판결은 시대를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