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2년 구형

이명박시장 2년 구형

입력 2003-09-03 00:00
수정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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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지자체 선거기간 불법 홍보물과 저서 등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명박(61)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범인 고향후배 신학수씨가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96년 총선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씨 등이 주도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또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고향후배인 신학수씨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2000여만원을 줬고,신씨와 함께 자신의 책 5000권과 홍보물 9만여장을 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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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30회 회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했고 331회 회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과 학생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청소년 지키기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로 지속 낮아지는 등 도박 범죄가 어린 연령층에 확산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24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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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

2003-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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