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짜리 아파트에 세금 몇 십만원 더 매기는 것을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닙니까.”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부동산 시장 반응은 무덤덤할 뿐이다.널뛰기하는 부동산값 폭등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미흡한 데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콧방귀’,투기잡기에 역부족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값이 폭등할 때는 연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현실에서 기껏 몇 십만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고 투기가 잡힐 것 같지 않다는 분위기다.엄포용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동섭 한일공인중개사사무소 사장은 “정부 발표에 부동산시장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시늉만 내는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의 30%대에 머무는 재산세 과표를 50%까지 끌어올린다고 당장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유통 시장을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시장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다만 건물 면적이나 준공연도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재산세 과표 기준을 시가 기준으로 개선,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중과세 지적도 있어

부동산 과다 보유 자체만으로 별도의 세금을 낸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중과세라고 지적한다.

윤주영 세무사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노리는 것은 단기 시세차익”이라면서 투기 방지 목적이라면 차라리 양도세 부과를 강화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윤 세무사는 “지방세를 낸 납세자에게 부동산 과다 보유 자체를 내세워 별도의 국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장희순 강원대교수는 “조세는 형평성에 맞춰 징수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투기를 잡는 수단에 치우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 자체는 의미 있지만,재산을 분산하거나 숨기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