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열린 베이징 6자회담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일단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셈이다.

당초 회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했다.그러나 이수혁 차관보와 중국측 수석대표인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회담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 중에는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 있다.‘단계적 병행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이것이 사실이라면 의미 있는 진전이다.미국이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북한의 ‘선 핵포기’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물론 아직까지는 이것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미국은 첫날의 기조발언에서도 여전히 ‘선 핵포기’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회담 후 국무부가 발표한 성명의 어디에서도 ‘선 핵포기’ 입장을 후퇴시켰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아무튼 미국 대표단이 ‘단계적 병행 방식’에 ‘공감’ 내지는 ‘동의’한 것이 사실이라면,부시 행정부 안에서 협상파들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협상론이 조금씩나마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회담 폐막을 몇 시간 앞두고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 보유를 선언하고 핵실험도 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보도한 ‘오보성 해프닝’을 벌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부시 행정부 안의 강경파들이 협상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린 언론 플레이의 흔적이 짙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 안에서 강온파간에 갈등이 존재하고,아직 입장 정리가 안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강경파들은 기회를 틈타 ‘회담 무용론’을 들고 나와 상황의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강경파들이다.얼마든지 회담의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서 기존의 비타협적인 자세를 고수하기만 하면 된다.이것이 북한핵 협상의 딜레마이다.

강경파들이 차후 회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북한 위협론’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의 주요한명분이기 때문이다.‘북한핵의 위협’은 선제 핵공격 전략을 지탱해주는 구실이 되고 있다.‘북한 미사일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MD(미사일 방어)계획의 명분이 사라진다.이들은 ‘깡패국가 북한’ ‘테러지원국 북한’이 계속 필요하다.미국이 그동안 북한과 협상을 기피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따라서 차후 회담이 열리더라도 전망은 어둡다.

미국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야,협상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을 완료해야 비로소 협상하거나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부시 행정부는 과거핵에 대한 사찰에만 3∼4년이 걸린다면서 집권 초기에 북한에 대해 조기 사찰을 요구한 바 있다.이런 논리라면 북한의 모든 핵에 대한 검증과 폐기를 확인하는 데는 10년도 모자랄 것이다.게다가 끊임없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새로운 전제조건들을 제시할 경우 해결의 끝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정말로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이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또 ‘선 핵포기,후 협상’ 내지는 ‘선 핵포기,후 대가 제공’과 같은 비타협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6자회담에서 참여국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포괄적·일괄적 타결,단계적·동시적 이행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와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철 기 동국대교수 평화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