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와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마구잡이 공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徐秉洙·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불법공사를 벌이다 적발된 21개 사업장 가운데 81%인 17개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59곳 가운데 81%인 210곳 사업의 주체도 공공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이 환경영향 평가없이 사전 공사를 한 곳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북 원남∼울진 국도 확·포장 공사,경남 밀양∼산외 도로 4차선 확장 공사,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신항 건설사업,한국수자원공사의 전남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충남도의 공주∼동면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이다.불법 사전공사를 한 민간사업 4건은 원주시가 승인한 ㈜K광산의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전남도가 승인한 ㈜B산업의 골프장 건설사업 등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법을 어긴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몰랐다거나 사업 시행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불법에 앞장선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