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벌여왔던 지난 6년 동안의 지루한 논쟁이 일단락됐다.주5일 근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경제 후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도 지난 95년 1인당 국민소득이 739만달러에 불과했는데도 공무원부터 주5일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행시기가 늦어졌다.벌써부터 중소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노동계는 중소·영세·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이다.

중소기업은 주5일제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인력을 신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등의 지원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의 인력이 주5일 근무제가 빨리 시행되는 대기업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중소기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설비개선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절실하다.

제조현장 근무인력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교대근무제와 휴일 및 휴무운영 등을 개선해야 한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