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동일대 개발예정지서 제외를”용인시의회, 수원시 편입 우려

“상현동일대 개발예정지서 제외를”용인시의회, 수원시 편입 우려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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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가 수원 이의동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있는 상현동 일대 40만평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택지개발에 묶인 땅들이 수원시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일방적인 택지지정에 반대해 상현동 39만 8000평을 개발예정지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도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상현동 일대를 이의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경우 수원시 편입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시경계의 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게다가 분당과 용인,수원을 잇는 대규모 택지개발축이 형성되면서 도시가 걷잡을 수 없이 팽창돼 최악의 주거환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의회는 또 “광교산과 신갈저수지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단절돼 자연환경마저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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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8-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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