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병원을 파업절차가 필요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별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신노사 구상을 하고 있다.”면서 “노사문화와 관련해 선진적인 법과 제도,관행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되면,직권중재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우리 현실에서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는 병원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하되,응급실과 수술실은 현재처럼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별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만,기업들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월급지급을 줄이거나노조전임자 수를 축소할 경우 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