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노조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방침을 강조하고 있다.노 대통령은 지난 26일 “화물연대의 파업에는 민주노총이 밀접히 개입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일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고 일방적인 불법행위이므로 민노총의 활동은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민노총과 화물연대를 모두 겨냥한 것이다.

●노 대통령,노조에 섭섭해한다

노 대통령이 부쩍 노조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배경은 뭘까.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27일 “노 대통령은 요즘 (일부)노조에 대해 섭섭해하고 있다.”면서 “노조관이 (근본적으로)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1차 철도노조 파업 때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조건을 수용해 줬으나,철도노조는 2차 불법파업을 했다.또 현 정부는 지난 5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 때에도 ‘퍼주기’,‘백기투항’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조건을 받아줬으나 화물연대는 2차 파업에 들어갔다.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욕을 먹으면서도 철도와 화물연대의 1차 파업때 요구조건을 들어줬으나,이들이 2차 파업을 한 탓에 얼굴을 못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및 대형 노조의 행태에 불쾌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도 많고,비정규직의 문제도 많은데 근무여건 등이 훨씬 좋은 노조에서 집단의 힘을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일부 노조에서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노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 과거보다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은 노사문제가 불안해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들도 투자를 꺼려 경제불안이 깊어지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노조에 대한 노 대통령의 애정이 식은 것은 아니다.노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구·경북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애정을 강조했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사관행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신노사구상에는 노측에 유리한 것도 있고,사측에 유리한 것도 있다.문제는 노사가 이런 안을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일 “노사 양쪽이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내놓을 것은 안 내놓으려고 하고,자꾸 받을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노사간에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신노사구상은 노사의 대타협을 전제로 하므로,지금처럼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불투명하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