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 등 ‘10대 성장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기업활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공장입지 및 투자분야의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또 내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비(R&D)의 19%는 10대 성장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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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대책’을 확정,발표했다.아울러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끌 10대 성장동력 산업도 최종 확정지었다.

재정경제·산업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10대 성장산업은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 및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및 장기이다.

재경부와 산자부 등은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하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계속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관계부처들은 실무회의를 통해 10대 성장산업과 지역이 연계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0대 성장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총 R&D 국가예산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에 19%로 늘리는 데 이어 2012년에는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올해 R&D 총예산은 약 5조원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