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7급 공무원중 12년이상 근속자들을 자동승진시키는 ‘근속승진제’가 국가직 공무원들의 잇단 문제제기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대한매일 6월19일자 1·6면 보도>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들은 근속승진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간의 충돌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근속승진제를 실시하라”

내년부터 근속승진제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직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자 동요하고 있다.이들은 행자부 홈페이지 등에 근속승진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공직에 들어온 지 25년이 넘었는 데 아직도 7급이어서 6급으로 승진만 된다면 하늘로 훨훨 나는 새가 되는 기분이 들 것”이라며 근속승진제 실시를 촉구했다.

‘8급 행정직’이라고 밝힌 공무원은 “기득권 중심의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인사청탁을 방지하려면 하위직인 6급까지는 근속승진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위공무원’이라는 네티즌은 “행자부에서 6급 근속승진제 백지화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극단적인 글까지 올렸다.

●“함께 근속승진하자”

지방직 6급 공무원들에 대한 근속승진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경찰·소방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동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 경찰공무원은 “경찰에 근속승진을 도입해도 대부분 순경부터 경사까지 25년 이상 근무한 50대가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이들이 수년내 퇴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6급 인사적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대전청사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대공회)도 “전보 명령에 따라 전국을 옮겨다니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중에는 25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7급으로 정년을 마감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근속승진제 확대실시를 요구했다.

●직급비율 불균형이 문제

지방직 공무원들이 근속승진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직에 비해 심각한 인사적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국가직은 6급 2만 2527명,7급 1만 9828명인 데 비해 지방직은 6급 3만 6523명,7급5만 9539명으로 7급의 적체가 심각하다.

지방직 7급은 정원(5만 2723명)보다 12.9%(6816명)나 많은 실정이다.6급에서 7급으로의 평균 승진기간도 국가직은 6.2년인 데 비해 지방직은 8.7년으로 2.5년이 늦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가직과 지방직은 편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급구조를 획일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면서 “지방직의 구조조정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에 근속승진제 실시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