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투자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오늘부터 발효된다.남북이 경제협력의 필수조건인 합의서에 정식 서명해 놓고도 발효되기까지 무려 2년8개월이 걸렸다.뒤늦게나마 경협합의서가 발효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경협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남북교역과 대북투자의 걸림돌은 무엇보다 불확실성과 불가측성,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의외성 등이었다.이제 국가간 조약인 남북 경협합의서가 발효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다.이중과세 부분에서는 북한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북투자기업의 조세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상거래 분쟁조정 절차가 도입되고 남북은행간 직접결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금융비용 및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협합의서 발효는 남북이 겨우 제도적으로 한걸음 내디뎠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정부는 남북합의서의 후속조치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마침 통일부가 대북투자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고,비상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손실보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정부안이 구체화되면 현대아산의 금강산 투자도 담보로 인정돼 적자투성이인 금강산관광사업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정치권에서도 후속조치들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정비에 협력해야 한다.

북한도 남북경협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대북 투자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대북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거나 한반도의 안전문제가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경협이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