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한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이해된다.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의구심도 풀어준다는 포석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2006년까지 완료하기로 이미 한·미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미국측은 2008년까지 오산·평택 지역에 2사단 이전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희망을 밝혀왔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2사단 이전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해왔으나,앞으로 그 입장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노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해석하면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여겨진다.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측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우리 군의 역량 강화를 통한 총체적 안보능력 제고’의 의미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10년내 자주국방의 토대 마련’ 등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제시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군 전력증강사업에 있어서 10년은 사실상 최소한의 기간”이라며 “자주국방의 시급성과 관련 예산의 확보 등 현실을 모두 감안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우리 군이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적절한 시점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노 대통령은 자주국방 토대 마련을 위해 정보와 작전기획능력 보강 등도 언급했다.이는 작전 및 정보수집능력 분야에서 주한미군 의존도를 줄이고 군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