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서울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기 판교신도시 주택공급 수를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어난 2만 9700가구로 확정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강남 대체 신도시로 조성

당정은 판교에 들어서는 주택 수를 당초 1만 9700가구에서 2만 9700가구로 1만가구 늘렸다.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는 현실이 감안됐다.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1조 5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도 짙다.1만가구 추가 공급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추진된 것이며,당정 합의를 통해 정부의 개발계획을 확정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대형 아파트를 3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키로 한 것은 수요층이 두꺼운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 강남 아파트 값을 누그러뜨려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기존 1만 9000가구로는 중대형 아파트를 4100가구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공급 가구수를 확대키로 합의한 것이다.

●성남 거주민 우선 공급 확대

당초보다 일반 아파트 공급 가구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역 우선 공급 물량(30%)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원만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전체 공급 가구수를 늘림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도 6000가구로 늘어난다.국민임대 아파트 청약자격은 해당 지역 저소득층에 우선 배정된다.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의 최대 수혜자 역시 성남 주민이다.

●강남 집값 안정될지는 의문

판교 신도시 주택을 1만가구 늘린다고 해서 당장 강남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강남 수요자들은 무주택자라기보다 투자 개념의 1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들이다. 판교 아파트를 지역 무주택자 우선공급분과 수도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면 일반 청약통장 가입 1순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강남 수요층 흡수 효과는 판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2008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