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에 주저앉지 말라.기득권에 빠지면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자치부 공무원 200여명과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들어 기구축소 등이 거론되면서 위기에 직면한 행정자치부로서는 노 대통령과의 토론회가 새로운 변화의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맞은 셈이다.그만큼 행자부 직원들은 이날 행사에 거는 기대가 컸다.

노 대통령은 행자부 직원들의 사기를 의식한 듯 “자기 것을 버리면 성공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부처가 주체가 돼 혁신을 성공해내면 이는 세계적 사례가 될 것이다.힘내서 같이 잘 해보자.”고 행자부의 ‘정부혁신’ 선도를 강조했다.노 대통령의 특강에 이은 자유토론에서 행자부 직원들은 이번 이벤트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행자부의 위기상황과 새로운 역할에의 기대 등을 비교적 가감없이 털어놨다.까닭에 토론회에서는 부처 현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오가는 등 과거 대통령과 공무원간의 의례적인 만남과는 차원을 달리했다.

오병권 인사과 기획계장이 행자부내 최대 이슈로 부상한 중앙부처 인사기능 일원화와 관련,“행자부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기능은 필수”라며 “인사의 정책기능은 중앙인사위에 넘기되,집행기능은 행자부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인사개혁을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면서 “(인사개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김동완 재정과장은 “현재 국고보조금을 줄여서 교부세를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본질적인 확충없이 집행권만 늘리게 되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노 대통령은 “꼬리표가 달라지는 것일 뿐,지방이전이라는 틀은 같은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감축이 곧바로 행자부의 권한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월화 정보화총괄과장은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공공부문의 정보화는 행자부가,민간부문은 정보통신부가 각각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자부가 한국전산원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일부를 전자정부 관련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전자정부의) 자원과 프로세스를 집대성해 기능별로 분석하고 배열한 뒤 두 부처간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행자부의 요구를 정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직급순이 아니라 자유롭게 앉은 가운데 행자부 최양식 기획관리실장의 ‘새로운 시대의 행자부 역할’이라는 발제에 이어 노대통령 특강,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