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대북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고,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대북사업을 강력히 추진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지만 아직까지 그의 유서에 화답을 보내는 기업인은 없는 것 같다.지난 5일동안 빈소를 지켰던 현대가의 형제들조차도 이 문제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특히 정몽구 회장의 현대차그룹은 “대북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까지 했다.돈도 구심점도 모두 잃고 무력해진 현대아산만이 외롭게 대북사업을 붙들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경협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한때 ‘북한 특수’ 기대를 부풀리며 인기 상종가를 쳤던 남북경협이 요즈음에는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돈 가진 기업인들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다.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대북사업이 악재로 통한다.어느 기업이 대북사업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나면 어김 없이 주가가 폭락할 정도다.남북경협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던 김대중 정부 초기와는 너무도 판이한 모습이다.그때나 지금이나 남북경협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변함이 없는데 시장과 기업인들의 평가는 사뭇 달라졌다.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김대중 정부 초기 시절로 돌아가 보자.

“단절과 대결 속에 반세기를 살아온 분단 상황에서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게 된 것은 획기적 사건으로 평가된다.남북화해와 협력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고 통일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기대가 크다.”(대한매일 1998년 11월18일자 사설) 5년전 현대 금강호는 이렇게 민족의 염원을 싣고 금강산을 향해 첫 출항의 닻을 올렸다.금강호로 열린 금강산 뱃길은 2000년 6월과 8월에 각각 정주영·몽헌 부자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면담을 성사시켰다.또한 금강산 종합개발과 개성공단 건설 및 개성관광 사업 합의로 이어졌다.금강산 관광 사업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남과 북이 분단을 극복하고 공존공영하자는 민족의 염원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돈이 문제였다.현대그룹은 남북경협 사업을 하면서 지난 5년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사업 허가권자인 북한은 막대한 관광사업 대가를 챙겨가는 등돈만 밝혔고,걸핏하면 사업중단에다 번복·지연으로 현대를 궁지로 몰아갔다.게다가 서해교전,북핵 위기,사스 등의 외풍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쳐 30년 독점권을 획득한 철도·통신·전력 사업 등의 발목을 잡았다.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대북사업에 대해 “남북한 평화와 번영도 좋지만 개별기업이 떠맡기는 너무 큰 부담”이라고 말한다.한마디로 ‘밑 빠진 독’이라는 얘기다.

역사적 당위성과 수익성은 남북경협의 서로 다른 두 얼굴이다.중단 없이 계속돼야 할 민족적 과업이지만,그것이 사업인 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현대와 정 회장의 비극은 아무리 민족의 과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성을 외면한 사업 추진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잘 보여준다.현대아산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대북사업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돈도 구심점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성 없는 사업을 얼마나 추진력 있게 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관광공사나 토지공사 등의 공기업이 일부 사업을 떠맡을 수는 있겠지만 총체적인 대북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어야 한다.현대가 북한과 맺은 계약조건으로는 도저히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따라서 재교섭을 통해 계약조건의 변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북한은 경협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우리 정부는 통일비용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민간기업과의 역할 분담 및 재정지원 확대에 관한 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염 주 영 논설위원 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