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끌어온 국민연금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예상했던 대로 보험료는 더 걷고,연금은 덜 주는 방안이다.

벌써부터 노동계는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력투쟁을 선언,주5일 근무제에 이어 또한차례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60%까지 주던 연금을 2004년부터는 55%로 내리고,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현행 소득의 9%(직장가입자 기준)인 연금보험료도 2010년 10.38%로 올리는 등 5년마다 1.38% 포인트씩 인상,2030년에는 15.90%가 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잠정확정했다.

오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할 방침이다.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잘못된 재정추계에 의한 것으로,하반기부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정부안대로라면 연금은 말그대로 ‘용돈’ 수준에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면 40년을 모두 채운 평균 소득자(월소득 136만원)가 받는 월 연금은 67만원으로 현행 60%일 때보다 14만원이 준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40년을 꼬박 가입한 사람은 드물고 평균 가입기간이 21.7년임을 고려하면,평균 연금액은 34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생계비(34만 5412원)와 비슷한 수준으로,연금보험료를 꼬박 낸 사람과 기초생활수급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8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국고보조 등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내용의 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재정추계를 제대로 하면 현행 60% 소득대체율을 유지해도,보험료율은 11.66%로 올려도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뿐 아니라 당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자고 주장했던 재계도 정부 개편안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불만을 갖고 있다.때문에 연금개편안에 대한 정부·노동계·재계의 갈등은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