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기능직과 고용직·별정직 공무원들이 직권면직 통보에 맞서,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난 5월부터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초과 인원을 해소해야 하는 일부 지자체는 기능직·고용직을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등 1500여명은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능·고용·별정직에 대한 직권면직 철회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기능직 등 115명 직권면직 통보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자로 별정직 19명과 기능직 37명을 직권면직키로 하고,최근 해당공무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경기도는 기능직 8명과 별정직 23명,부산 연제구는 고용직 12명,경기 구리시는 기능직 11명,전북 전주시는 기능직 3명,부산 영도구는 고용직 2명 등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7일까지 직권면직이 통보된 공무원은 모두 115명으로 집계됐다.여기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부천·광명·성남·안양시,인천시등도 초과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248개 지자체 가운데 표준정원을 넘겨 구조조정을 해야할 지자체는 모두 40곳 799명이다.행자부 관계자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표준정원을 넘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초과인력을 해소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교부금을 적게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같다.”고 말했다.

●“단체행동도 불사”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1순위로 꼽혔던 기능직·고용직 공무원들은 이번에도 구조조정의 첫 대상으로 꼽히자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은 17만 7715명 가운데 15.9%인 2만 8264명이 감축됐으나 기능직은 6만 3382명 가운데 1만 9173명(30.2%),고용직 5748명 가운데 3481명(60.6%)이 줄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구조조정에서도 직권면직 통보를 받은 일반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없고,기능·고용·별정직 공무원만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그들은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안치복 전공노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행자부가 지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구조조정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직권면직 통보가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고용·별정직 공무원에 집중되면서 신분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