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9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6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주5일 근무제 단일안을 마련,주 5일제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단일안은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시행을 요구,연월차 휴가 일수 등에 있어서 정부안과 크게 차이가 나 법안마련까지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노동계안과 정부안,현대차의 노사합의내용을 비교해 본다.

●노동계 단일안

노동계 단일안은 지난달 25일 양노총의 제조부문 노조들이 만든 ‘제조연대안’을 토대로 한다.이 안은 핵심쟁점인 임금보전과 관련,단축되는 4시간분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전하고,연월차 축소에 따라 삭감되는 수당은 퇴직 때까지 총액임금으로 보전토록 했다.또 연월차 휴가의 경우 1년 근속시 18일의 휴가를 부여하고,1년마다 1일을 추가하도록 했다.연월차 총 휴가일수 한도는 27일.근무경력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당 1.5일씩 휴가를 갖도록 했다.시행시기는 금융·보험업,정부·지자체 투자기관,1000명 이상 사업장은 법개정안 공포 뒤 3개월부터 실시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 도입하도록 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정부안을 보면 중소영세업체의 주5일제 시행은 7년이 걸린다.”며 “정부안대로 실시하면 여성·중소업체·비정규 근로자 차별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정부안

정부안과 노동계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연월차 휴가 일수와 시행시기.

우선 임금보전 부분을 보면 정부안은 법 부칙에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원칙을 천명해 놓고 있다.노동계안은 이를 구체화했다.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인 연월차 휴가의 경우 1년 근무시 15일의 연월차를 주고 2년마다 하루씩 추가토록 했다.연월차 휴가 한도는 25일.근무경력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일씩 부여토록 했다.

이밖에 ▲휴가사용촉진방안 및 선택적 보상휴가제(노동계는 반대) ▲생리휴가 무급화(노동계는 유급화) 등을 담고 있다.

송영중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주5일제로 인해 52일의 토요일이 추가로 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사측은 정부안을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 노동계안도 협상안이기 때문에 이번 노사정 재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 합의안

현대차 노사 합의안의 핵심은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것.다만 그 이전에라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보전,휴일·휴가 등에 있어서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