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자회사들의 경영수지 악화가 모 회사의 경영수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취득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39개 보험사 자회사들은 2002 회계연도(2002년 4월∼2003년 3월)에 861억 7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2001 회계연도의 563억 5000만원 흑자에 비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한생명 자회사인 신동아화재(700억 8000만원),교보생명 자회사인 교보증권(387억 5000만원),LG화재 자회사인 럭키생명(218억 1000만원) 등 3개사의 적자가 컸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자회사들은 444억 7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2001 회계연도의 189억 50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금감원은 자회사 실적 악화가 모회사 경영수지까지 악화시킬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여력 100% 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자회사 취득 재원이 차입에 의한 자금이 아닐 것등 자회사 취득 제한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했다.그러나 재경부가 “감독 기준만으로도 보험회사의 무리한 자회사 설립과 취득을 관리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로 넘기는 과정에서 삭제,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