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특검 활동의 공과(功過)를 평가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승교(사진·34) 변호사는 한국민권연구소가 격주로 발행하는 ‘정세동향’ 최근호에서 “정상회담,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고려하겠다는 애초의 명제는 수사 논리와 법실증주의에 쫓겨 후퇴했다.”면서 “통치행위 논란에 대한 섣부른 언급도 신중한 접근 노력을 무력화했다.”며 특검팀의 한계를 비판했다.

●언론 단정적 보도 문제

그는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대체로 ‘특검팀이 대북송금을 정상회담 대가로 결론’내린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고,많은 사람들이 정상회담 대가로 이해하는 듯하다.”며 언론을 비난했다.나아가 “수사 결과대로 ‘송금이 정상회담과 연관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정상회담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정도로 보는 게 무난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사법처리 자제는‘功’

그는 “금강산관광재개 문제 협의차 방북을 요청했던 고 정몽헌 회장과 김윤규 사장의 출국 금지를 일시 해제하는 한편 개성공단 착공식을 고려해 수사를 일찍 끝내려 고심하는 등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특검 활동을 긍정 평가했다.

실정법을 존중하는 법실증주의와 정상회담의 역사적 가치 및 남북관계의 앞날을 고려,사법처리를 자제한 것도 ‘공’으로 내세웠다.

지난 99년 개업한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386세대 변호사로 최근 한총련 합법화 범국민 대책위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

특검에서는 전반적인 수사방향을 정하는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