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화병 주는 건강보험’기사(대한매일 8월2일자 9면)를 읽고

건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난 2일자 대한매일 보도는 민원인들의 주장에 치우친 것 같다.

우선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98년 12월 이후 미납된 보험료 150여만원을 내라는 공단의 성화에 못 이겨 보험료를 이중 납부했다는 김모씨는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본인에게 이미 통보했다.또한 자동이체 신청 이전인 98년 12월 보험료에 대해 공단은 33차례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보냈다.

또 황모씨는 공단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했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황씨는 99년 2월 분가해 별도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였다.또 황씨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 납부영수증은 본인이 아닌 예전에 살던 세대의 영수증이다.때문에 황씨의 이중납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공단은 황씨가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공단부담 급여비를 되돌려 받고자 한 것이다.

국민들이 건보와 관련돼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공단은 이에 대해 위법적인 행정 처분과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박정남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