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자가 맞으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나 그렇지 못하면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세상사 모든 일이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란 서로의 생각이나 이해관계를 맞추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제도다.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각자의 주장과 이익만을 내세우는 혼란상태를 경험하고 있다.서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만 주장하는 독선적인 ‘엇박자’만을 양산하고 있다.

성장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관계에 이상적인 권리만을 주장하거나,인간의 본질적인 지혜와 능력,인품을 억지로 짜맞추려는 인권론,공산국가의 몰락을 가져온 분배이론 등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를 혼란상태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나라마다 경제성장에 있어 선진국으로 뛰어넘기 직전 ‘깔딱고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느냐,왜곡되거나 편향된 분배정책,자만과 사치 등 다른 요소 등에 의해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시점을 말한다.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깔딱고개를 제대로 넘지 못하고 후발국가로 남아 있다.지금 우리 나라도 바로 이런 깔딱고개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적은 자유로운 의사와 개인 욕구의 실현,더불어 살아가는 분배적 사회공동체 구성,문화와 복지의 보장 등에 있을 것이다.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국가의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또 국민의 근면과 양보,이해가 포함되어야 가능하다.

분배나 노사관계,인권과 같은 이상론적 입장만 강조하는 것은 선진국가로의 관문통과를 저지하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성급하게 정책을 이끌어 가다보면 그 동안의 경제성장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바로 이 점이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세계 각 국이 살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얼마 전 각 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호주는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국민의 80%가 이라크 참전을 반대했으나 지도자의 결단으로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고,종전 후 국익을 위한 지도자에 대해 80% 이상의 국민이 다시 애국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몽골의 새로운 도약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2년 전 처음 찾았던 몽골과 최근의 몽골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몽골의 상수도와 환경,전기 등 국가기반산업 개발유치를 위한 국제회의장에서,사회주의로 인해 폐허가 된 국가를 자본주의로 바꿔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몽골 국민들의 생동감과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 지역의 한 기업체가 중국 청도(靑島)에 생산공장을 준공했을 때도 나는 그 곳에서 중국인들의 개발욕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청도에만 우리 나라 공장이 4000개,인근지역까지 포함하면 6000개의 공장이 있고,7000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이전 이유가 우리보다 10분의1에 불과한 저렴한 임금,노사관계 등에 부담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면 국내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이제 이러한 기업의 도피성 해외 이전은 방관할 수만 없다.경제로 표현되는 ‘돈’은 지나칠 만큼 영리한 생명체라 이익이되는 곳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평등하게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인권이나 노사관계,분배 등과 같은 이상실현도 필요하다.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먼저 경제성장의 이념이 강조되어야 한다.풍요로움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망한 남가일몽(南柯一夢)에 불과하다.하느님이 준 인간의 지혜로움으로 서로 박자를 맞추는 성숙한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성장과 엇박자 난 분배정책은 후진국으로의 퇴보를 가져오게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영섭 서울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