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성장해온 복지국가의 중심적 기능은 국민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질병과 빈곤문제 해결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의료보장은 질병과 빈곤문제 해결의 첫 요소로서 인간 존엄성의 확보와 직결된다.의료보장제도는 의료행위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인간생명을 지켜주고 근로능력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세계보건기구(WHO)헌장이 의료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나라 의료보장 현실은 어떠한가.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국민의 보험 혜택은 나날이 줄어들고 보험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4조원에 달하던 법정 적립금까지 고갈돼 보험재정이 파탄나자,2001년 6월부터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었고,이를 보충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 인상,보험적용 약품 축소,차등 의료수가 실시,규격심사 등으로 의료의 공급과 국민의 의료 수요를 강력히 통제했다.

지난 4년간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29.56%,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매년 45.03%씩 늘어났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올 상반기에 당기 보험재정 흑자를 달성했다고 하는데,국민부담금과 혈세로 만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인해 의료혜택이 절실한 사회 취약계층은 적절히 치료받을 권리와 가치가 박탈되거나 제약받음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같은 현상은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의료보장 비용조달 방식과 공급 정책에서 초래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의료정책을 개혁하기는커녕 그대로 승계해 우리 의료보장제도의 위태로움을 더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의보통합을 명분으로 의료보험 운영시스템을 국가사회주의적 획일관리 체제로 변혁시켜 사회보험의 본질인 사회적 합의와 자율경쟁 구조를 폐지했다.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구조 아래서만 존재 의의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전국적 조직의 거대한 보험자를 새로 설치해 막대한 비용을 쓰는 비효율 구도를 만들어 놓았다.또 의료인에 대한 통제 체제를 확립하려는 속내에서 의약분업을 내세워 의료공급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은 물론 새로운 의약갈등 구조를 탄생시켰다.

의료보장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자 지난해부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보건의료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려는 근본적 변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이래 추진해온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 사회화에 경도된 정책으로서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라는 잘못된 의료정책이 없었다고 한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37.93%,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44.5%가 경감되고 보험급여비는 30.81%가 줄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형적인 건강보험 시스템과 의약분업 구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면 연간 4조 167억여원의 비용(2003년 기준)을 절감해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이고,보험급여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자율과 경쟁이 보장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보장 시스템으로 개혁하고,개인의 신체적·경제적 특성과 질병의 특징에 따라 국민이 다양하게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김 종 대 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