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진의원들의 ‘대통령 비판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몇달 전만 해도 조순형·김성순 의원 등 몇몇이 우회적으로 ‘쓴소리’를 내뱉는 정도였지만,정대철 대표 파문과 위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구주류,신주류 할 것 없이 연일 번갈아 가며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31일 자신의 지역구인 위도 문제와 관련,“현행법으로는 현금보상을 할 수 없는 데도,정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쳤다.”는 극언과 함께 “참여정부를 한 사람만의 독식물로 착각해선 안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앞장섰던 추미애 의원도 “위도 사태에 무책임하게 대응한 산자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선 직후 “민주당 해체”를 주장했던 추 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신당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호남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화갑 전 대표도 전날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모태로 한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됐으면서도 당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라며 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재야출신으로 노 대통령과 지지기반이 겹치는 김근태 의원은 지난 28일 “사람들이 ‘노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겠나.’라고 걱정한다.노 대통령의 지지층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고 ‘아프게’ 꼬집었다.
대선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정 대표도 최근 굿모닝시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대선자금 200억” 발언과 “청와대 비서진 문책” 주장으로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다.
정치가 이렇게 변한 직접적 원인은 노 대통령의 지지도 급락으로 여겨진다.당장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대통령 때리기’가 민심을 얻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노 대통령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더욱이 노 대통령은 3김씨와 같은 지역기반도 없다.아울러 검찰권으로 의원들을 겁주던 시대도 지났다.노 대통령은 ‘검사와의 토론’을 기점으로 검찰권을 스스로 포기했고,이는 정 대표 사건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 변화에 대해 “입법권 독립”이라는 긍정 평가도 있고,“여당 책임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민주당의 한 중도파 의원은 “원래 반노(反盧) 입장이던 의원들은 그렇다치더라도,대선 때 노 대통령을 찍어달라고 앞장서 호소했던 사람들이 정권 초부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상연기자 carlos@
몇달 전만 해도 조순형·김성순 의원 등 몇몇이 우회적으로 ‘쓴소리’를 내뱉는 정도였지만,정대철 대표 파문과 위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구주류,신주류 할 것 없이 연일 번갈아 가며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31일 자신의 지역구인 위도 문제와 관련,“현행법으로는 현금보상을 할 수 없는 데도,정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쳤다.”는 극언과 함께 “참여정부를 한 사람만의 독식물로 착각해선 안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앞장섰던 추미애 의원도 “위도 사태에 무책임하게 대응한 산자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선 직후 “민주당 해체”를 주장했던 추 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신당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호남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화갑 전 대표도 전날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모태로 한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됐으면서도 당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라며 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재야출신으로 노 대통령과 지지기반이 겹치는 김근태 의원은 지난 28일 “사람들이 ‘노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겠나.’라고 걱정한다.노 대통령의 지지층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고 ‘아프게’ 꼬집었다.
대선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정 대표도 최근 굿모닝시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대선자금 200억” 발언과 “청와대 비서진 문책” 주장으로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다.
정치가 이렇게 변한 직접적 원인은 노 대통령의 지지도 급락으로 여겨진다.당장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대통령 때리기’가 민심을 얻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노 대통령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더욱이 노 대통령은 3김씨와 같은 지역기반도 없다.아울러 검찰권으로 의원들을 겁주던 시대도 지났다.노 대통령은 ‘검사와의 토론’을 기점으로 검찰권을 스스로 포기했고,이는 정 대표 사건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 변화에 대해 “입법권 독립”이라는 긍정 평가도 있고,“여당 책임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민주당의 한 중도파 의원은 “원래 반노(反盧) 입장이던 의원들은 그렇다치더라도,대선 때 노 대통령을 찍어달라고 앞장서 호소했던 사람들이 정권 초부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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