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에 또 ‘안보리 채찍’

美, 北核에 또 ‘안보리 채찍’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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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아직 다자회담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미국은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을 방문한 존 볼턴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며 안보리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확인한 것이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서울에서 다자회담의 시점과 성사여부를 예측할 상황이 아니며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에는 마치 북한이 다자회담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에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발언들이 한·미간의 조율을 거친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조율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바우처 대변인은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며 뉴욕에서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안보리가 함께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안보리와 관련,특별한 결과가 도출된 게 없다고 덧붙였으나 지난 6월 말 이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간 접촉이 급물살을 타면서 표면상으로 잠복됐던 북핵의 안보리 회부문제가 새삼 거론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놓고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수석부부장이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선 3자회담,후 5자회담’의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미국이 다시 ‘채찍’을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평양이 중국을 통해 받은 워싱턴의 메시지를 해독,추가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평양이 쉽지 않은 ‘역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때문에 베이징에서 이같은 기류를 감지한 미국이 대북 압박용으로 ‘안보리 카드’를 꺼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주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인 백악관도 다자회담의 시점과 관련,“현 시점에서 발표할 게 없으며 동맹국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바우처 대변인의 안보리 거론이 의도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북핵과의 다자회담 방식에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북한이 시간을 끌거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때마다 이같은 강경기류는 언제든지 돌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ip@
2003-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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