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회담 지연 안된다

[사설] 북핵 회담 지연 안된다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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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북·미 교차방문으로 북핵 회담의 조기 재개가 한때 낙관적이었다.그러나 회담형식과 시기 등을 놓고 관련국 내부의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영관 외교장관은 어제 “북·중의 협의가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미국·중국의 3자회담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북핵 회담이 이처럼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회담의 시기를 놓치면 북핵 위기설은 더욱 증폭될 위험성이 높다.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6일 ‘미국의 압살정책이 계속되면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북한도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욕심으로 미국과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북·미는 조금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다 큰 흐름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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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노 대통령은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은 다자회담 틀속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요구해왔다.그러나 미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 불가침조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미국도 북한이 집착하고 있는 체제보장을 어떤 형태로든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미국은 또 강·온파의 대립이 미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북·미는 회담형식과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회담을 하루빨리 열어 북핵 해결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2003-07-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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