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회담 지연 안된다

[사설] 북핵 회담 지연 안된다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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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북·미 교차방문으로 북핵 회담의 조기 재개가 한때 낙관적이었다.그러나 회담형식과 시기 등을 놓고 관련국 내부의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영관 외교장관은 어제 “북·중의 협의가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미국·중국의 3자회담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북핵 회담이 이처럼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회담의 시기를 놓치면 북핵 위기설은 더욱 증폭될 위험성이 높다.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6일 ‘미국의 압살정책이 계속되면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북한도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욕심으로 미국과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북·미는 조금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다 큰 흐름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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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노 대통령은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은 다자회담 틀속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요구해왔다.그러나 미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 불가침조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미국도 북한이 집착하고 있는 체제보장을 어떤 형태로든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미국은 또 강·온파의 대립이 미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북·미는 회담형식과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회담을 하루빨리 열어 북핵 해결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2003-07-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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