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회담 지연 안된다

[사설] 북핵 회담 지연 안된다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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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북·미 교차방문으로 북핵 회담의 조기 재개가 한때 낙관적이었다.그러나 회담형식과 시기 등을 놓고 관련국 내부의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영관 외교장관은 어제 “북·중의 협의가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미국·중국의 3자회담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북핵 회담이 이처럼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회담의 시기를 놓치면 북핵 위기설은 더욱 증폭될 위험성이 높다.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6일 ‘미국의 압살정책이 계속되면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북한도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욕심으로 미국과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북·미는 조금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다 큰 흐름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정한용 씨와 대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유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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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노 대통령은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은 다자회담 틀속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요구해왔다.그러나 미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 불가침조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미국도 북한이 집착하고 있는 체제보장을 어떤 형태로든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미국은 또 강·온파의 대립이 미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북·미는 회담형식과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회담을 하루빨리 열어 북핵 해결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2003-07-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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