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회담 지연 안된다

[사설] 북핵 회담 지연 안된다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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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북·미 교차방문으로 북핵 회담의 조기 재개가 한때 낙관적이었다.그러나 회담형식과 시기 등을 놓고 관련국 내부의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영관 외교장관은 어제 “북·중의 협의가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미국·중국의 3자회담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북핵 회담이 이처럼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회담의 시기를 놓치면 북핵 위기설은 더욱 증폭될 위험성이 높다.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6일 ‘미국의 압살정책이 계속되면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북한도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욕심으로 미국과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북·미는 조금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다 큰 흐름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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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노 대통령은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은 다자회담 틀속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요구해왔다.그러나 미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 불가침조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미국도 북한이 집착하고 있는 체제보장을 어떤 형태로든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미국은 또 강·온파의 대립이 미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북·미는 회담형식과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회담을 하루빨리 열어 북핵 해결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2003-07-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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