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정부산하기관 경영을 평가하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안 제정작업이 본격화된다.

기본법안이 내년 1월 발효되면 13개 정부투자기관을 경영평가해 순위가 매겨지듯 100여개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공개된다.좋게 평가된 기관에는 예산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평가 따라 인사조치나 인센티브

28일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안 제정작업은 다음 달부터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기본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뒤 대통령선거,참여정부 출범 등과 맞물려 제정작업이 지지부진했다.”면서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달 말부터 법률심사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르면 9월중 국회 주최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본격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장은 매년 경영목표·예산편성내역 등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한다.예를 들면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장관에게,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환경·문화부 장관 등은 경영실적을 평가한 뒤 인사·예산 조치를 취할 수 있다.지난 2001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해임건의된 것과 비슷한 사례가 산하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광업진흥공사 사장해임 건의안과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 경영평가가 좋은 기관은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산하기관의 예산은 모두 187조원가량이다.부처별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산하기관 전체의 평가 순위는 매기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평가를 받는 산하기관은 500여개 산하기관 가운데 100여개로 압축된다.예금보험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금융기관 성격의 산하기관이 포함된다.

아울러 방송광고공사·자산관리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부산교통공단·고속철도건설공단·갱생보호공단·법률구조공단·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공단·장애인고용촉진공단·보훈복지의료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대상이다.

●노조반발이 과제

기본법 제정에는 노조의 반발이 과제다.산하기관 노조들은 기본법안 제정에 반대했으나 최근들어 조건부 수용입장으로 돌아섰다.

노조는 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 노조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경영평가 내용이 복지·임금 등의 단체협약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예산처 장관과 단체교섭을 갖도록 하자는 조건도 제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는 경영진에 노조대표를 파견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