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 체결이 27일로 50주년을 맞는다.정전협정은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지탱해 오는 역할을 했다.그러나 북한의 끝없는 협정 위반과 무력화 시도로 많은 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정전협정은 특히 냉전시대의 유물로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낡은 체제다.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면서 남북교류가 활발해졌고 비극적 금단의 땅인 비무장지대(DMZ)에도 남북을 관통하는 길이 열렸다.한반도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다.한국과 북한의 접근 방법이 다르고 북한의 핵문제 등 불안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고집하고 있다.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일방적인 논리다.미국은 유엔사 대표 자격이었기 때문에 북·미 협정이라고 할 수 없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북한은 현실적으로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하지않으면 안 된다.한국은 유엔의 결의로 1954년 열린 제네바 회담에도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방위조약 무력화 의도도 있다.

평화협정은 한국과 북한이 체결하고 미국·중국 등 주변국가들이 보장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무척 많다.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평화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다.이를 위해 우선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북한은 다자회담에 나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군사적 위협도 완화해야 한다.그러한 노력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아야 평화협정도 가능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핵위기는 북한에 좋은 기회일 수 있다.그 위기를 평화로 승화시키는 북한의 슬기로운 행동을 촉구한다.한국과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