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자금 공개, 이제 시작이다

[사설] 대선자금 공개, 이제 시작이다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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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선대위가 출범한 지난해 9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 대선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어제 공개했다.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자금 제공자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기업들이 자금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일부 고액후원금의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또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특별 후원금의 유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어 미흡한 면이 많으나,정치개혁을 위한 충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이번 민주당의 결단이 낡은 정치문화를 청산하려는 개혁의지의 출발점으로 믿고 싶다.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특히 공개범위를 선대위 발족 이후로 한정해 ‘반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모 공개 제안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 확정 이후 모든 선거자금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민주당은 정밀작업을 거쳐 남은 부분도 서둘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선자금 문제는 앞으로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정치권 전체의 반성과 각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더 나은 정치를 기약할 수 없고,이번 공개 역시 역대 정권때와 마찬가지로 소모적인 정쟁으로 그칠 것이다.이를 막으려면 굿모닝게이트 수사에서 드러난 여권 실세들의 뇌물수수 의혹과 대선자금 공개가 별개라는 점을 야당에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대철 대표의 검찰 출두가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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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주당의 선(先) 공개로 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여야는 즉각 한나라당이 제안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설치를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여기에서 검증기관,면책규정,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총체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자금제공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민주당의 이번 공개가 정치개혁을 위한 밀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2003-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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