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안 핵폐기장 안면도 재판 안돼

[사설] 부안 핵폐기장 안면도 재판 안돼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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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전북 부안읍에서 벌어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반대 과격시위는 1990년 안면도 사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핵반대·군수퇴진 부안군민대회’에 참석한 주민 7000여명은 집회 뒤 부안군청으로 몰려가 돌멩이와 새우젓,각목 등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고 트럭으로 바리케이드 돌파를 시도해 주민과 경찰 80여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우리가 여기서 안면도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몇십명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주민 시위의 과격성이고,또 하나는 주민동의 없는 ‘밀실행정’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부안군은 위도 유권자 1000명중 937명의 동의서를 받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한다.위도 지역 이외 관내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대의기구인 군의회의 경우 유치신청 청원을 부결시켰는데도 의장이 독단으로 군수와 함께 유치신청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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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과격한 폭력 시위 행태는 옳지않다.그러나 핵폐기물 처분장 사업 같은 중요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주민동의 없는 밀실행정의 폐해 경험은 안면도 사태로 충분하다.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모처럼 해결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또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지진 위험성 등 부지적합성 조사도 철저하게 수행해 한 점 의심없는 부지 선정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3-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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