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안 핵폐기장 안면도 재판 안돼

[사설] 부안 핵폐기장 안면도 재판 안돼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제 전북 부안읍에서 벌어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반대 과격시위는 1990년 안면도 사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핵반대·군수퇴진 부안군민대회’에 참석한 주민 7000여명은 집회 뒤 부안군청으로 몰려가 돌멩이와 새우젓,각목 등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고 트럭으로 바리케이드 돌파를 시도해 주민과 경찰 80여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우리가 여기서 안면도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몇십명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주민 시위의 과격성이고,또 하나는 주민동의 없는 ‘밀실행정’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부안군은 위도 유권자 1000명중 937명의 동의서를 받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한다.위도 지역 이외 관내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대의기구인 군의회의 경우 유치신청 청원을 부결시켰는데도 의장이 독단으로 군수와 함께 유치신청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주민들의 과격한 폭력 시위 행태는 옳지않다.그러나 핵폐기물 처분장 사업 같은 중요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주민동의 없는 밀실행정의 폐해 경험은 안면도 사태로 충분하다.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모처럼 해결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또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지진 위험성 등 부지적합성 조사도 철저하게 수행해 한 점 의심없는 부지 선정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3-07-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