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전북 부안읍에서 벌어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반대 과격시위는 1990년 안면도 사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핵반대·군수퇴진 부안군민대회’에 참석한 주민 7000여명은 집회 뒤 부안군청으로 몰려가 돌멩이와 새우젓,각목 등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고 트럭으로 바리케이드 돌파를 시도해 주민과 경찰 80여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우리가 여기서 안면도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몇십명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주민 시위의 과격성이고,또 하나는 주민동의 없는 ‘밀실행정’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부안군은 위도 유권자 1000명중 937명의 동의서를 받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한다.위도 지역 이외 관내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대의기구인 군의회의 경우 유치신청 청원을 부결시켰는데도 의장이 독단으로 군수와 함께 유치신청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과격한 폭력 시위 행태는 옳지않다.그러나 핵폐기물 처분장 사업 같은 중요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주민동의 없는 밀실행정의 폐해 경험은 안면도 사태로 충분하다.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모처럼 해결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또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지진 위험성 등 부지적합성 조사도 철저하게 수행해 한 점 의심없는 부지 선정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안면도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몇십명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주민 시위의 과격성이고,또 하나는 주민동의 없는 ‘밀실행정’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부안군은 위도 유권자 1000명중 937명의 동의서를 받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한다.위도 지역 이외 관내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대의기구인 군의회의 경우 유치신청 청원을 부결시켰는데도 의장이 독단으로 군수와 함께 유치신청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과격한 폭력 시위 행태는 옳지않다.그러나 핵폐기물 처분장 사업 같은 중요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주민동의 없는 밀실행정의 폐해 경험은 안면도 사태로 충분하다.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모처럼 해결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또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지진 위험성 등 부지적합성 조사도 철저하게 수행해 한 점 의심없는 부지 선정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3-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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