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21일 주5일 근무제의 정부안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지난 15일 금속노조 산별교섭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에 사실상 잠정 합의,이런 추세가 재계에 확산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재계 “차선의 선택”

재계는 그동안 정부측과 시행시기,임금보전 항목 등에서 이견을 보여 왔다.정부안은 오는 7월부터 주5일제를 단계별로 실시한 뒤 2007년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2010년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었고,재계는 전면실시를 2012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가장 핵심적인 이견 대목은 임금보전 문제.노동계는 현행 44시간인 주단위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되 연월차수당 등 기존의 임금과 수당을 그대로 받는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월차수당을 없애고 연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도 국제기준에 맞추자고 주장해 왔다.정부안은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만 규정했다.

생리휴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서도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의중간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생리휴가의 경우 재계는 폐지,노동계는 유지,정부안은 무급화를 고수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재계가 1년,노동계 1개월,정부 3개월 단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금속노조 산별교섭 결과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시행에 합의하고,노동계가 이를 전 사업장으로 확산시킬 기미를 보이자 재계는 차라리 정부안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협 “입장 유보”

전경련의 정부안 수용 방침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측은 대체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기협중앙회측은 “중소기업일수록 주5일제 도입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정부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입법에 있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그동안 경제5단체 중 주5일제 도입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전경련이 전격적으로 정부안 수용 의사를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주5일제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노동계는 강력 반대

민주노총은 “재계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주5일제가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부장은 “현재 정부안은 2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고,각종 수당을 감축하는 등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개악 방안”이라면서 “연대파업을 통해서라도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재계의 입장과 상관 없이 범노동계가 정부·재계측과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주5일제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환 유영규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