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정치개혁 방안은 새 시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의 정치문화를 탈바꿈시킬 내용들을 두루 담고 있다.낙후된 정치질서를 새롭게 할 전향적 개선안으로 평가된다.중앙선관위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개혁안은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투명화 조치가 특징이다.
정치개혁안의 성패는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200억원 모금설로 불거진 대선자금 공개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데다,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대선자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정치자금은 흔히 ‘판도라의 상자’로 불릴 정도로 그 모금 규모와 불법성 등에서 예측을 불허한다.차제에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회계처리,제재 등의 투명화를 강화해 깨끗한 정치실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정치자금의 고백과 양성화는 바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번 개혁안은 유권자의 정치참여 폭을 크게 넓혀주고 있다.해외체류자에게 부재자 투표권을 주고 비당원도 당내 경선에 참여토록허용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그러나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문제는 여야간 유·불리를 떠나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봐야 한다.정보화시대 인터넷투표와 게시판 사용에 실명제를 도입키로 한 점은 후보자·지지자간 중상모략 방지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이다.
선거운동의 규제완화는 각계의 유능한 예비후보자들의 정치참여로 유권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길어 과열·혼탁선거 및 비용증가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정치권의 의식전환과 노력을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개혁안은 선거연령 하향,선거비용제한액 유지 등에 있어 일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미래정치를 위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안의 성패는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200억원 모금설로 불거진 대선자금 공개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데다,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대선자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정치자금은 흔히 ‘판도라의 상자’로 불릴 정도로 그 모금 규모와 불법성 등에서 예측을 불허한다.차제에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회계처리,제재 등의 투명화를 강화해 깨끗한 정치실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정치자금의 고백과 양성화는 바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번 개혁안은 유권자의 정치참여 폭을 크게 넓혀주고 있다.해외체류자에게 부재자 투표권을 주고 비당원도 당내 경선에 참여토록허용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그러나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문제는 여야간 유·불리를 떠나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봐야 한다.정보화시대 인터넷투표와 게시판 사용에 실명제를 도입키로 한 점은 후보자·지지자간 중상모략 방지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이다.
선거운동의 규제완화는 각계의 유능한 예비후보자들의 정치참여로 유권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길어 과열·혼탁선거 및 비용증가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정치권의 의식전환과 노력을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개혁안은 선거연령 하향,선거비용제한액 유지 등에 있어 일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미래정치를 위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3-07-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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