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법 처리에 반대하며 연일 계속되는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중국의 ‘1국 2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인 둥젠화(董建華) 행정장관은 퇴진 압력을 일축하고 19일 베이징을 방문,후진타오(胡錦濤) 중국 당총서기 겸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만나 대책을 협의한다.중국 당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예단할 순 없지만 파장을 고려해 둥 장관의 퇴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지도부의 결정은 경제적 요충지로서 홍콩의 미래와 4세대 지도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어서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민주화 시위 배경

홍콩 주권반환 6주년인 지난 7월1일 홍콩에서는 50만명이 홍콩의 소(小) 헌법격인 기본법 23조(국가안전법)의 입법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홍콩 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어떠한 반란,국가 분열,반란 선동 등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 정치 조직,단체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국가안전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6년간 억눌려온 홍콩인들의 민주화 욕구를 폭발시켰다.

7일 둥젠화 장관이 국가안전법 처리를 늦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위는 잦아들지 않았다.9일과 13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광범위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됐다.

종교계와 학계·시민단체·야당은 물론 그동안 베이징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목소리를 낮춰온 경제계까지 “이대로는 안된다.”며 홍콩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1국 2체제’하에 반환 이후 50년간은 ‘독립’을 보장한다는 영국과의 공동성명을 지키고 2007년과 2008년으로 각각 예정된 행정장관과 입법회(국회) 의원의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베이징이 앉혀놓은 행정장관과 베이징의 입김에 좌우되는 입법회 등 독립성이 결여된 현 정치체제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둥젠화 운명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둥젠화는 사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6년째 홍콩 행정장관을 지내고 있는 둥 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만둔다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사임은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사임 압력을 일축했다.그는 대신 “지난 6년간 잘못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나에 대한 비판도 이해한다.”면서 앞으로는 여론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안전법의 입법화는 홍콩 정부의 의무라고 전제하고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을 통해 시행해 나가겠다며 입법 강행을 시사했다.

둥젠화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35%로 곤두박질쳤다.둥 장관에 대한 지지도 하락에는 지나친 베이징 의존뿐 아니라 악화된 경제상황도 일조했다.지난 4∼6월 실업률이 8.6%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재정적자 확대로 4개월전 20년만에 처음으로 세금을 올렸다.300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둥 장관의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진 베이징 당국이 그러나 당분간 둥을 퇴진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중국 지도부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둥을 직접 홍콩 행정관에앉혔다는 점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러나 그가 잔여임기 4년을 채우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 베이징의 고민

홍콩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독립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타이완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또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국 본토에서도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 이후 민주화에 대한 억눌려온 열망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급속한 경제성장의 여파로 높은 실업률과 부정부패,확대되는 도농간 소득격차로 사회 내부에 쌓인 불만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중국 관영 언론들이 7월1일 시위 이후 홍콩 상황에 대해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다.

하지만 인터넷과 홍콩의 위성TV,하루에도 중국 본토와 홍콩을 오가는 수천명의 관광객들을 통해 홍콩 사태를 접한 중국인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최신호에서 전했다.

일부에서는 홍콩 사태를 톈안먼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맞은 최대의 도전으로 보고있다.후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새 지도부가 민주화 요구를 허용할 지는 미지수다.홍콩의 한 민주화 세력은 원 총리가 1989년 당시 자오쯔양(趙紫陽)과 함께 톈안먼에 직접 찾아갔었다는 점을 들며 희망섞인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둥의 후임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징의 최선책은 홍콩 사태를 국가안전법 문제로 국한시키고 민주화 요구 시위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홍콩문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홍콩 관측통들은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는 홍콩인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한 베이징의 어떤 해결책도 홍콩 경제의 번영과 1국 2체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균미기자 kmkim@

국가안전법 쟁점

●반역죄 중국과 전쟁중인 외부 무장단체 가입이나 전복 기도,중앙 정부 위협 또는 축출 행위.중국에 나쁜 선입관을 갖게 하는 등의 이적 행위.

●국가전복 무력이나 중대 범죄를 통해 중앙정부를 전복하거나 위협하는 등 중국의 기본제도 파괴행위.

●분리운동 무력이나 중대범죄를 통해 중국의주권 일부를 분리하려는 모든 행위.

●폭동교사 반역이나 전복·분리를 자행하기 위해 타인을 의도적으로 교사하거나 교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폭동 교사 출판물 발간·배포하는 행위.

●국가기밀 절취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국가기밀 불법 공표 행위.불법활동이나 권력남용·의무태만 등 중대범죄를 공표하더라도 공공이익 위한 것은 인정.

●단체불허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범법행위 자행 목적 단체 불허.불법단체 회원가입·지원행위,집회 참석은 범법행위에 해당.

●법 적용 홍콩 영주권을 가진 중국 주민이 홍콩을 벗어난 지역에서 위반할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