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이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단계도 착착 진행 중이다.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출발한 행정수도 이전이 6∼7개월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하지만 국가의 수도를 옮기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너무 서두르는 감도 있다.어떤 국가적 사업보다 파장이 크고,시간·예산 등이 엄청나게 투입된다.성패여부에 따라 영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서울 및 수도권 인구를 분산,과밀을 해소하자는 데 있다.다른 하나는 수도권 위주의 개발을 억제,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경제적인 효과와 남북통일에 대비한 수도라는 정치적인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따라서 행정수도 건설입지·규모 등을 확정하기에 앞서 ▲국토균형발전 효과▲기존 서울의 성격▲통일후 수도 고려▲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등의 요인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산’아닌 ‘분권’이 돼야

지방분권으로 인한 국토의 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경영목표 가운데 하나.청와대는 물론 중앙부처,국회까지 이전을 전제로 한다.나아가 245개의 투자기관 등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지방분권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힘있는’ 기관들이 내려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행정수도 입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세우고 내년말까지 입지선정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초반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각오하고라도 행정수도 이전 등이 포함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했다.지방화를 통한 국가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있다.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긴다는 큰 테두리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아도 된다.

특정지역에 행정수도를 건설,중앙 행정기관을 옮길 경우 서울·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인구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분산’이 아닌 ‘분권’이 돼야 한다.진정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선 단순 인구의 분산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겉으로 볼 때 행정수도 건설은 분산의 의미가 강하다.지방분권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수도 건설은 지방에 또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외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행정수도 건설은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이에 따른 산업시설의 이전이 전제돼야 본래 의미의 분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적의 입지 골라 투자비 줄여야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입지도 중요하다.

서울에 지나치게 근접하거나 멀 경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기존 수도권 도시들과 가까울 경우 수도권의 확산으로 이어져 수도권 분산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오히려 도시가 길게 이어져 있는 ‘도시 연담화’(聯擔化)로 수도권 문제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너무 멀어도 기존 수도권과 연계 기능이 떨어져 경제적인 낭비를 가져온다.수도권은 인구의 30%정도가 몰려있고,외교·금융·상업·소비 시설의 대부분이 집중한 곳이다.기존 기능과 연계가 원활한 곳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것이 이전 비용에 따른 투자를 줄일 수 있다.

‘백지계획’에서는 서울에서 140㎞±60㎞ 떨어진 지역을 행정수도 후보지로 제시했었다.대부분의 전문가들도 140㎞±20∼30㎞를 적당한 후보권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의 중심성을 이루면서 교통망이 잘 발달된 곳,용지확보가 쉬운 곳을 골라야 한다.배후지역이 발달돼 있고 기존 산업시설의 연계·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수도 건설비용을 47개 정부부처와 공무원 1만 7000명 포함,인구 50만명을 수용할 경우 공공투자 7조 2000억원,민간투자 23조 5000억원 등 모두 30조 7000억원으로 추산한 것도 충청권의 도로와 철도,댐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잘 정비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제로섬게임 지양,윈윈전략 세워야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다.세계적인 금융·상업·관광 도시로 성장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행정수도 이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구·산업분산 효과가 아니다.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화,그 자체가 행정수도 이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의 순기능은 찌그러들기보다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행정수도 건설에는 서울은 역시 세계적인 도시로 키우고,나아가 수도권을 동북아중심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제로섬게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이후 서울을 보다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동시에 세워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지역간 다툼이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

●통일 대비한 행정수도 돼야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해도 통일 이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행정수도 입지를 확정하기 전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봐야 한다.현재 행정수도 이전의 폭은 단순 행정기능만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수도권에 몰려있는 산하 단체 등도 모두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통일 뒤에 행정수도를 다시 옮기는 것은 엄청난 국력낭비를 가져온다.행정수도 이전에반대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논거도 여기에 있다.행정수도는 대전을 배후로 청와대와 행정부만 옮기고 입법·사법·외교 부처는 서울에 남겨두거나 아예 행정수도 이전을 통일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이 그것이다.따라서 통일 이후 평양∼개성∼서울∼충청권 행정수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