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지방분권’이 탄력을 받고 있다.정부가 지난 4일 지방분권 특별법 시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방분권정책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이번에 구체적인 시안과 이를 추진할 일정까지 제시한 것은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역대 정권은 집권 초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장밋빛 공약’에 그쳐 결국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샀었다.노무현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과 권한을 지방에 내려 보내라.”고 말할 정도로 의지가 확고하다.

●윤곽 드러나는 지방분권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각 지방의 결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전략을 세워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돈과 인재와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일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를 완성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분권특별법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틀을 갖출 전망이다.이에 따라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자치입법권확대,주민참여제와 자치경찰제,지방교육자치체 도입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 재분배를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열악한 지방재정의 대규모 확충 ▲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등 7대 분야 20개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재정분권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현재 15%인 지방교부세율을 17.6%로 올리고 다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11조 8320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도 50% 이상인 6조원가량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1조 1832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줄여 일반교부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인 기형적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전체 232개 시·군·구의 61%에 해당하는 151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 불균형이 상당부분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5년 후 국가와 지방의 재정규모(최종지출액 기준)를 현행 51대49에서 45대55로 역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특히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를 재정 운용과 연계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꾀할 방침이다.

●막강해지는 지방 권력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자치경찰제 등의 실시와 함께 파출소,우체국 등 6539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3500여개가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화시대가 명실상부하게 열린다.치안권과 교육권도 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단체장들의 국정참여기회도 제도화돼 대통령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정례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이처럼 지방이 활성화될수록 중앙행정기관의 83.6%,100대 기업 본사의 91%,금융거래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편중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혁신이 선행돼야

지방분권 로드맵은 한마디로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주되 짜임새 있게 쓰도록 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 배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단체장의 독주를 막기위한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 등의 도입과 함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로 주민의 의정감시 및 참여 통로가 대폭 확대된다.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평가제도의 내실화도 추진됨은 물론이다.‘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