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범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16일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20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83명보다 22.5% 증가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 유출사범은 2000년 501명에 불과했지만 2001년 1643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지난해에는 2817명으로 전년보다 71.5% 급증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보호법,신용정보 이용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형의 실효에 관한 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개인정보 유출사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보호법,신용정보 이용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형의 실효에 관한 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개인정보 유출사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3-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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