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폐 연료봉을 완전히 재처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위기’ 대신 ‘심각한 상황’으로 표현하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경기류가 확연히 읽혀진다.빠르면 이번주 윤곽이 드러날 대북 추가조치에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국무부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흑백론’에 따라 15일 북한이 선택할 옵션은 두 가지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순순히 항복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말한 ‘전쟁’은 아니더라도 북한을 옥죄기 위해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고갈 소지는 충분하다는 게 워싱턴 조야의 분석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내놓은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가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북한 핵무장 의도 분명해졌다.”

폐 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허세’인지 ‘사실’인지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똑같이 ‘심각한 상황’으로 단정한 뒤 상세한 평가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과거 말했던 것을 포함한 모든 성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위성감시 활동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바우처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 여부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이 이미 ‘레드 라인’을 넘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재처리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로렌스 디 리타 국방장관 고문은 “북한의 재처리 완료 주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과거 북한의 주장을 놓고 ‘협상용’과 ‘핵보유 전략’으로 맞서던 분위기가 이제는 북한이 핵 강국을 지향한다는 쪽으로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뜻한다.

●대북정책,美와 국제사회 위한 것

국무부는 14일만 해도 북한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았다.그러나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북한이 지난 8일 뉴욕 접촉에서 한국말로 재처리 완료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북한의 양자대화 요구를 일축하며 해상봉쇄에다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경수로 지원사업 중단 등의 제재를 고려해온 부시 행정부로서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계기로 삼고 있다.대북 제재에 반대해온 한국이나 중국도 재처리를 완료했다는 북한의 주장 때문에 미국에 계속 맞서기 힘든 상황이다.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향후 대북정책 기조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바탕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충돌 위기감 고조

매클렐런 대변인은 미국을 포함,역내 어느 국가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를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공갈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나 북한의 재처리 완료 주장과 맞물려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북한은 해상봉쇄 등을 전쟁상황으로 간주한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페리 전 장관의 입을 빌려 전쟁까지 몰고갈지도 모른다는 강경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물론 다자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다는 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그러나 군사행동 옵션이 배제되지 않고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나 북한의 엇박자 기류를 알면서도 협상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북한으로부터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아시아문제 전문가 래리 닉시 연구원은 홍콩의 시사주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7∼10월이 한반도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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