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연료봉 재처리와 관련한 정보의 신빙성에 관해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지만 사실관계로 볼 때 그(재처리)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시기 북한의 언행은 불가사의하다.미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탈퇴할까 말까 하는 미묘한 시기인 데다,북한에 동정적인 국제여론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의도는 핵 개발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정치적 목적뿐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북한은 KEDO보다는 한국,일본과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과 중국,러시아,일본이 있으면 미국의 군사행동은 막을 수 있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계산하는 것 같다.그래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도 불구,핵 개발 계획을 진행시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보다 강한 자세를 보인다든가,핵 재처리 작업을 한다든지 핵 실험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사태가 더 악화되면 지금까지처럼 넌지시 외교관끼리 속삭이듯 말하지 않고 핵을 갖고 있다고 공식선언할 가능성도 있다.중국 외무차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꽃을 들려 보낼” 가능성은 적다.오히려 8000개의 핵 연료봉을 재처리한 것을 봉인한다는 약속은 한국에 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미국의 대응은 첫째,5자회담을 빨리 개최하는 것이다.북한의 핵 제조를 중단시키는데 한국,미국,일본,중국의 의견을 일치시키려 할 것이다.둘째는 핵,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호주 등 11개국과 협력해 북한측 선박에 대한 검사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케시다 히데시 일본 방위청 방위 연구소 주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