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주변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12일 끝난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남북은 ‘적절한 대화의 방법’이라는 공동보도문 문구를 통해 북한의 다자회담 참여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었다.앞으로 북한이 실제로 다자회담에 나오기까지 11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 1항은 지속적으로 인용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작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분석해 보자.

●대북정책 원칙 유지

정부는 ‘핵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의 병행 추진’이라는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을 꾸준히 유지해왔다.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즈음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미국 방문을 전후해서는 한·미관계를 훨씬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정부는 그같은 돌출적 변화와 관계없이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또 정부는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상호주의 정착에도 힘을 기울여왔다.이같은 정부의 원칙이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지난 10차 장관급회담에서 정부는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쌀 40만t,비료 20만t을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말하자면 남측이 더 많이 준 회담이었다.반면 11차 회담은 북측이 더 많이 양보한 회담이었다고 당국자들은 평가한다.

●명확한 목표

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북한의 다자회담 참여를 시사하는 문구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킨다는 내부 목표를 세웠다.회담전에 세 차례 이뤄진 시뮬레이션(모의회담)에서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 ▲중국의 다자회담 수용 분위기 ▲거의 드러난 북한의 카드 ▲남북간에 구축된 어느정도의 신뢰감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고,회담의 목표를 확정했다.“북한이 다자회담에 나오도록 적극 설득하고 촉구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북측에 미리 메시지를 전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회담기간에는 목표에 집중,집요하고 과감하게 북측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전문가 집단

5명의 회담 대표 가운데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과 통일부의 신언상 통일정책실장,서영교 국장 등 3명이 대북 전문가이다.김광림 재정경제부·오지철 문화관광부차관은 당연직 대표였다.또 회담을 뒷받침한 통일부와 정보당국 관계자들 대부분 대북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다.아마추어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이들은 다른 부처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인사 등의 외부요인에 휩쓸리지 않고 북한 문제에 몰두해왔다.또 정세현·김영성 수석대표는 7차 회담 때부터 협상을 해오며 이른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관계를 만들었다.

‘위기 때는 전문관료를,안정기에는 외부인사를 기용하라.’는 공직사회 내부의 금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홍보의 역할은?

새 정부가 홍보의 역할을 줄곧 강조해왔지만,홍보를 잘해서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오히려 회담기간 내내 취재기자들은 정부측의 브리핑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결국 회담(말하자면 정부의 정책)의 성공여부는 홍보가 아니라 회담의 결과 그 자체에 달렸다는 사실을 이번 회담은 보여줬다.

이도운기자 dawn@